
“군 사망사고 재조사부터 보상까지”…국방부 조사본부-보훈심사위, 협력체계 구축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가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예우와 보상 강화를 위해 협력에 나선다. 두 기관은 4일 ‘복무 중 사망 군인 예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의 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군인의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등을 심사하는 보훈심사위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조사와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보훈심사위 요청에 따라 군 관련 사고의 현...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