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구윤철 “자본시장 활성화 열망 고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구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입장 등을 종합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과세 형평성 강화와 세수 기반 확충...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