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5% 인상인데 임업은 동결”… 임업계, 국회에 형평성 보완 촉구

한국전문임업인협회(이하 협회)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임업직불금이 동결된 데 대해 “농업직불금은 5% 인상하면서 임업직불금 인상이 0원인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라며 국회의 예산 반영을 24일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행 직불제는 동일한 면적과 공익 기능을 제공해도 임업직불금이 농업직불금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직불금은 5퍼센트 인상이 확정됐지만, 임업직불금은 전면 동결된 것은 사실상 상대적 삭감이자 권리 배제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협회는 임업직불금 동결로 인... 2025-11-24 17:27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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