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5분 비상계엄’에 10개월 끌어온 의료개혁 치명상…“동력 잃고 좌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155분 만에 무산됨과 동시에 그동안 어렵게 추진해온 의료개혁도 동력을 잃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엄 포고령에 담긴 ‘미복귀 의료인 처단’ 문구로 인해 의정 신뢰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5일 비상계엄 후폭풍이 정국을 휩쓴 가운데 ‘전공의 등 파업·이탈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두고 의료계는 “우리를 ‘반국가 세력’ ‘처단 대상’으로 몰았다”...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