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우 기자 = 정부가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보호제도를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한다며 이를 위해 올해 29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란, 지자체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 아동일시보호시설·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가정·개인에 일시 위탁하는 제도를 뜻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11시 각 시·도 부단체장이 함께하는 ‘즉각분리제도 시행 대비 피해아동 일시보호 강화방안’ 점검 회의를 ...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역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실한 현장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역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상... 2021-01-25 16:50 [노상우]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의 인식, 삶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으로 열린 신년 출입기자단 ... 2021-01-21 13:33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청와대가 ’16개월 아동학대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과 수사과정에서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전면 쇄신을 약속했다. 답변자로... 2021-01-20 12:40 [노상우]
조민규 기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아동이 보호 종료 후 사회로 진출할 경우 두려움이나 막막함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발생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 2021-01-19 17:09 [조민규]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아동학대의 사안이 중대한 경우라면 1회 신고만으로도 즉시 분리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3... 2021-01-19 16:33 [노상우]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19일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와 관련해 “사전위탁 과정서 입양 철회가 극히 예외적이지만 이론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날 아... 2021-01-19 16:20 [노상우]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최근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해 그간 여러 차례 대책... 2021-01-19 15:35 [노상우]
노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한 대책으로 입양아를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 2021-01-18 15:15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세상을 떠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징후 조기 감시 등으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 2021-01-18 11:26 [노상우]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학대아동쉼터 지원 등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을 신설하는 ‘아동복지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강선... 2021-01-11 01:00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lsquo... 2021-01-07 15:03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정부가 5일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학개 대응 긴급관계장... 2021-01-05 15:34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최근 방송을 통해 알려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인 양은 지... 2021-01-05 15:14 [노상우]
노상우 기자 = 자생의료재단이 지난 30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1억원 상당의 손소독제 1만개를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손소독제 기부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2020-12-31 15:10 [노상우]
노상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19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학대 피해와 돌봄방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학... 2020-11-19 16:38 [노상우]
한성주 기자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명령을 도입하는 법안에 여성가족부가 공감을 표했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두순의 출소일이 2달도 채 안 남았다&... 2020-10-27 16:05 [한성주]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출동하던 군용차량을 막아서 화제가 된 남성이 당시의 심경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의 대인‧대물 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이는 전날 마은혁&midd
국회사무처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에 군 인력이 투입된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국회는 투입
강원 평창군은 2024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지역 주민이 참여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고유 마을 브
강원 동해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코레일 자유여행패스 이용 개별 관광객에게
대전 서구 오동과 봉곡동에서 추진 중인 오동지구 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사법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됐던 인원은 모두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태라고 24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과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이 내년 1월 20일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2020 국감] 여가부 장관, 조두순 ‘화학적 거세’ 법안에 “공감”](https://img.kukinews.com/data/kuk/image/2020/10/27/kuk202010270401.167x94.0.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