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1심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만큼 구형 수위도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과 6·7·9일 등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사건 재판을 종결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김 전 장관과 조 전 경찰청장 등 사건을 병합해 심리 중이다.... [김한나]
전국 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자 집단 숙의에 들어갔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 2025-12-08 14:01 [김한나]
법무부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적용해... 2025-12-08 11:17 [김한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사법연... 2025-12-07 15:00 [김한나]
월 1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100만4147... 2025-12-07 14:30 [김한나]
쿠팡은 7일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함께 2차 피해 방지 안내를 전했다. 쿠팡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ldqu... 2025-12-07 13:58 [김한나]
개그우먼 박나래의 어머니가 전 매니저 두 명에게 각각 1000만원씩 입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박나래의 어머니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두 매니저의 통장으로 각각 1000만원씩 입금했다... 2025-12-07 13:21 [김한나]
배우 조진웅이 과거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일각에선 그에 대한 보도와 사회적 비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7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 2025-12-07 11:36 [김한나]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틈을 노린 보이스피싱·스미싱 사례가 등장하면서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다. 7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이른바 ‘카... 2025-12-07 10:27 [김한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지만, 시장금리를 반영한 은행권 대출금리는 기조적 인상 흐름에 접어든 모습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4일 기준 ... 2025-12-07 09:39 [김한나]
경찰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해킹 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최근까지 입건 전 조사를 벌이던 업비트 사건을 정... 2025-12-05 21:53 [김한나]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법안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 2025-12-05 21:33 [김한나]
지난 4일 밤 수도권을 강타한 ‘기습 폭설’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 미흡한 폭설 대응을 지적하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ldquo... 2025-12-05 20:38 [김한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감찰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직권면직했다. 현 정부 출범 후 차관급 고위직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 2025-12-05 19:17 [김한나]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심리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을 ... 2025-12-05 18:39 [김한나]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조만간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브리핑에서 “추... 2025-12-05 16:44 [김한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2025-12-05 15:11 [김한나]
복지 지원이 필요한 만 30세 미만 청년의 자립을 돕는 취지로 출발한 정부의 시범사업에서 일부 개선 과제가 존재
스마트폰 사용과 수면 상태의 연관성을 분석한 연구 결과가 나왔다. 조철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구팀은 불면증 증상을 호소하는 성인 2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 사용 위험도와 수면·정신건
폐경 이행기 여성에서 염분 섭취가 많을수록 폐쇄성 수면무호흡증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염분 섭취가 많은 여성은 폐경 초기 단계부터 수면무호흡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과 다중질환, 정신질환, 알코올 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이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취약성과 함께 건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할수록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이다. 이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