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어선 감척 지원금 비과세 법안 대표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국민의힘)이 어선 감척사업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자발적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뒤늦게 과세 사실을 통보받으며 생계 부담을 호소하는 현실을 반영했다. 정부는 '어선·어구 감척사업'을 통해 감척 어업인에게 폐업지원금과 매입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813척의 연근해어선이... [강연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