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셋·뒷북 대책 반복 안 돼” 참여연대, 부동산 정책 방향 제언
참여연대가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책을 고려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취지다. 7대 실책에는 핀셋‧뒷북 대책, 부동산 세제의 혼선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투기 수요 억제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핵심 사례 7가지로 △핀... [이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