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거미줄 규제 과감히 걷어내겠다…배임죄도 대대적 개정”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처 간 입장 차로 얽힌 거미줄 같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 이번 정부 목표”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특히 배임죄를 언급하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도 세계 각국 기업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 2025-09-15 18:11 [이승은]

李대통령, 순직 해경 사건에 “억울함 없도록 외부기관 수사”

[속보] 李대통령, 순직 해경 사건에 “억울함 없도록 외부기관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