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없는 사실도 만드는 조직…법왜곡죄로 책임 물어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이 ‘라임 사태’ 당시 검찰의 조직문화에 대해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8일 여당의 사법개혁 의제에 포함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지난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라임 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편지가 보도됐다”며 “미리 라임 사건 수사 검사를 소개받아 술 접대를 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해당 내용을 감찰하라고 지시했으나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2025-11-08 16:38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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