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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원 국감서 ‘李 선거법 파기환송·대법원 현장 검증’ 놓고 격돌 [2025 국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논란과 대법원 현장 검증,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3월26일 이뤄지고, 다음 날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인 28일 대법원으로 사건 기록이 송부된 점을 들며 “이런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 2025-10-20 19:16 [김한나]

‘재판소원’ 추진에 법원장들 “4심제 형태…신중한 접근 필요” [2025 국감]

“6000년 선사유적서 미꾸라지 잡고 베이컨 굽고” [현장 스케치]

한학자 통일교 총재, 오늘 오전 10시 특검 출석

세 차례 특검팀 출석 통보에 불응했던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오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는 이... 2025-09-17 08:29 [정혜선]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구속…특검 역사상 현역의원 첫 구속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됐다.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별검사 수사 역사상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다. 17일... 2025-09-17 05:24 [정혜선]

“선임 간부 폭언·가혹행위”…GP 하사 사망사고 가혹행위 정황

육군은 지난달 강원 철원 최전방 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이 있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육군수사단은 16일 공지를 통해 “사망 사건과 관련... 2025-09-16 18:36 [심하연]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첫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 2025-09-16 08:59 [정혜선]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오늘 구속 기로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늘 열린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 2025-09-16 07:24 [정혜선]

박강수 마포구청장 “레드로드 핵심은 골목상권…길이 살아야 도시가 살아” [쿠키인터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볼거리·먹을거리·즐길거리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문화예술은 언뜻 지역 경제와 무관해 보이지만, 살아 있는 골목길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관광지화는 제대로... 2025-09-16 06:00 [노유지]

검찰 반성 없인 ‘보완수사권’ 지키기 힘들다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이 보유해 온 보완수사권의 향방이 새 쟁점으로 부상했다. 개편안의 취지는 권한 분산과 수사 독립성 강화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보완수... 2025-09-16 06:00 [김한나]

법원, ‘건진법사 공천 청탁’ 박창욱 경북도의원 구속영장 기각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구속을 면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김모씨는 구속됐다. 16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2025-09-16 05:18 [정혜선]

‘故 오요안나 1주기’…단식 중인 모친 “괴롭힘 금지법 전면 적용해야”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1주기를 맞아 15일 추모제가 열렸다. 오씨의 모친은 이 자리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부터 ... 2025-09-15 20:57 [신대현]

소방청, 허석곤 청장·이영팔 차장 직위해제…내란특검 수사 대상

소방청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별검사팀의 정식 수사 대상에 오른 인사들을 15일 직위 해제했다. 이날 소방청은 허석곤 소방청장(소방총감)과 이영팔 소방청 차장(소방정감)을 16일자로 직위 해제... 2025-09-15 20:18 [신대현]

김용진 해경청장, 해경 순직 사고 관련 사의 표명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가 순직한 해양경찰 고(故) 이재석 경사 사고와 관련해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과 관련해 대... 2025-09-15 19:52 [신대현]

물 위 가르는 대중교통 ‘한강버스’ 드디어 출항한다 D-3

서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본격적으로 달린다. 서울시는 18일 오전 11시부터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강버스는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 2025-09-15 19:27 [서지영]

尹 내란재판 9회 불출석…특검 주4회 공판 요청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재판부에 주 4회 공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앞서 12월까지 심리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재판 중계 여부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 2025-09-15 14:44 [황인성]

서울에서 나이 들수록 ‘나 혼자 산다’…1인 가구 4명 중 1명은 60대 이상

서울 1인 가구가 39.9%로 집계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10집 중 4집은 나 홀로 가구인 셈이다. 또 혼자 사는 가구 중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27.8%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도 이에 맞춰 맞춤형 복지를 제공... 2025-09-15 13:10 [노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