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제도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 시 국민 피해 초래”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대한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한 번 제도가 바뀌면 그 영향이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그리고 오랜 세월 지속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2025-12-05 15:11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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