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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관계의 진짜 과제 [WORK & PEOPLE]

노란봉투법의 등장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노동계는 다소 환영했고, 그에 보답하듯 정치권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산업현장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경우 노사관계의 상대방인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사용자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도록 했다. 이 법은 개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봄 시행을 앞두고 ... 2025-10-05 15:21 [민수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근원적 해결책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 [박진호의 아웃사이트]

K-조선 기술 수출…MASGA 프로젝트 맞춤형 실행안 마련해야

‘문화’를 자유케하라

미국 상공회의소는 매년 지적재산권 지수(IP Index)를 발표한다. 한국의 지수는 나쁘지 않다. 4위에서 8위 사이를 유지하던 저작권은 최근 4년 연속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체로는 12위, ... 2025-09-29 06:00 [이영재]

성인지감수성의 재발견 [WORK & PEOPLE]

다소 모호하게 여겨지던 성희롱 판단기준인 ‘성인지감수성’은 이제 판결문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와 법원은 오랫동안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명백한’ 증거와 피... 2025-09-24 14:51 [민수미]

남북교류협력, 20년 전으로 되돌리려면 [권태준의 ‘경제법 이야기’]

약 20년 전 남북관계는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고,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있었다. 2004년에는 개성공단이 출범했고, 기업들이 하나둘 북한으로 향했다. 2007년 10·4 선언이 이... 2025-09-22 09:00 [조진수]

웹툰산업 비상을 위한 저작권 논의 [기고]

웹툰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드는 작가로서 때때로 우리의 웹툰문화가 가진 색채를 돌아본다. 우리 웹툰 문화의 스펙트럼은 아직 충분히 다채롭지 못하다. 여전히 산업 논리와 흥행 중심의 구조... 2025-09-19 09:41 [이영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 [WORK & PEOPLE]

드디어 70년간 이어져 온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83%(고용보험 적용사업체... 2025-09-17 12:30 [민수미]

이재명 정부, 역대 정부 방산 육성 실기(失期) 되풀이해선 안 된다 [박진호의 아웃사이트]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국내 경제성장 동력을 넘어 대한민국의 글로벌 국익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최근 한미관세협상 및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간 조선협력에 대한 논의가 핵심 현안이었... 2025-09-12 17:11 [박진호]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WORK & PEOPLE]

지난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된 뒤, 비밀누설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 강화 등의 보완을 거쳐 올해로 시행 6년 차에 접어들었다. 많은 괴롭힘이 해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 2025-09-10 14:03 [민수미]

좋은 이별이 최고의 인재를 만든다 [WORK & PEOPLE]

퇴사는 이제 ‘이벤트’가 아닌 ‘일상’이다 인재의 유동성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진 지금, 퇴사는 일상이 되었다. 온보딩(On-boarding)만큼이나 오프보딩(Off-boarding)이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으로 떠... 2025-09-03 13:00 [민수미]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여성 리더십 [WORK & PEOPLE]

“여성이 배제되면 인류 절반을 위한 해법이 사라진다.” 아샤 삭세나(Asha Saxena, 컬럼비아대)교수는 지난 13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APEC Women in STEM Symposium에 참여해서 AI가 공정한 결과를 내기 위해선 다양한 ... 2025-08-27 10:25 [민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