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 [WORK & PEOPLE]](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9/16/kuk20250916000233.300x169.0.jpg)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성공적 안착을 위한 과제 [WORK & PEOPLE]
드디어 70년간 이어져 온 노동법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게 됐다.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약 83%(고용보험 적용사업체수, 2023년 사업체 통계), 약 250만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 변화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이 정책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노동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첫걸음 그동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연장·야... [민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