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우크라 현지 모니터링팀 파견, 국회 동의 불필요”
대통령실이 6일 “부대 파병 외에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의 파견은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된다면, 우리의 안보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가 발... [조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