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예방에 ‘조세제도’ 활용…중대재해법 효과 개선될까
“산업안전 관련 지출에 세액 공제 제도를 신설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 세미나에서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해 사후 처벌 중심 정책보다 예방 중심 유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처법은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이후 4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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