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 ‘위법’…11월 중 행정소송할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이라며 이달 중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6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10·15 대책과 관련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총 8개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해당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에 (법원에 10&mid...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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