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현 사법부, 국민신뢰 잃어…개혁 필요하나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김남희 의원이 사법개혁은 해야 하지만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17일 SNS에 “지금의 사법부는 공정성과 상식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판사의 전례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과 석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파기환송 판결의 충격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공... 2025-09-17 10:10 [김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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