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맡긴다”는 표현 줄여라…대검, ‘적의 처리’ 자제 지침

검찰이 재판에서 관행적으로 써온 ‘적의 처리’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법원에 판단을 맡긴다는 뜻의 이 표현이 과거사 재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다. 1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법원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적의 처리’는 검사가 특정 사안에 ... 2026-02-10 13:36 [황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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