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 “법인세 원상복구 적극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의 인상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이런 걸 따져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다. 윤석열 정부 때 세법 개정을 통해 1%p를 낮췄다. 구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했다고 생각한다”며 &ldqu... 2025-07-18 11:08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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