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보유세 인상 공감…“구체안은 기재부 논의” [2025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 인상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보유세는 금융규제나 공급대책과 같이 추진돼야 할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현재 보유세에 대한 왜곡이 심한 상태”라고 짚었다. 윤 의원은 “일부는 우리나라가 보유세를 많이 걷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라별 조세 수입 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면 안 된다. 보유세 부담 수준을 비교하는 적절한 기준은 그 나라의 부동산 가치...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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