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첫날…李대통령 “정부가 모범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된 10일 노동권 향상 의지와 더불어 “정부가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9차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준비와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모범이 된다’는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정임금 가이드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위법 사례... [김미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