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당론’ 법왜곡죄, 본회의 표결 전이라도 다시 수정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을 둘러싼 당 지도부의 결정 과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필리버스터 종료 전) 다시 수정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26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왜곡죄는 법사위와 상의가 없었다. 의견 제시 기회가 박탈된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처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본회의 처리 직전 법왜곡죄 수정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채택했다. 해당 법안에... 2026-02-26 11:58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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