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이 구제?…“범죄 근절이 먼저”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은행권은 취지에 공감하지만, 과도한 조치라며 부담을 토로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금융권이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한 ... [정덕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