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새만금 남북2축도로·만경6공구 관할권 결정에 유감
전북 부안군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남북2축도로, 만경6공구 방수제의 관할 지자체 결정에 반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부안군은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경6공구 방수제(5.4km)와 남북2축도로 중 김제 연접 구간 약 3.2km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은 역사적·지리적 정당성을 외면하고, 주민 생활권과 새만금 개발의 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새만금 기본계...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