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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배달의민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요구가 받아들여지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에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을 심사해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고 발표했다. 입점업체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조항을 비롯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중 김원이 의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사항은 △가게의 노출거리 등을 일방적으로... [이다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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