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권 위헌, 상속 제도의 큰 변화 예고
“아버지도, 아들도 없이 돌아가신 삼촌의 재산을 형제들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삼촌의 유언에 따라 재산이 공익적인 곳에 기부되길 원했지만, 형제들이 유류분을 청구하며 재산을 나누겠다고 주장해 상속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피상속인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며 상속 재산을 나누는 분쟁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형제·자매가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던 점이... [이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