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건보재정 문제없어…의료개혁 의도대로 추진” [2024 국감]
정부가 5년간 의료개혁에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을 투입하는 데 대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보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지역·필수의료와 관련해 많은 안을 내놨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하면 원래 의도했던 의료개혁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대란 대처를 위해 건보 재정 2조원을 사용하고, 의료개혁 추진으로 20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히면서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