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도 설계기준 강화'… 산림자원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최근 전국적인 대형산불 대응에 임도가 큰 역할을 하는 등 효용성이 높아진 가운데 산림청이 임도 설계기준 강화에 나섰다. 산림청은 임도시설 안정성과 산림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임도의 기능과 구조적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에 대응, 임도 설계단계부터 재해예...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