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원전지원 불균형 '끝'…내년부터 교부세 첫 수령
10년 넘게 원전 위험권역에 포함되고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돼 온 강원 삼척시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원전교부세를 받는다. 5일 삼척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지방교부세위원회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원전이 소재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에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행규칙은 이날 입법예고 후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삼척시는 내년부터 원전 소재 시군과 동일한 비율(100%)의 보통교부세를 배분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삼척을 비... [백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