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정부안 확정…보완수사권 등 두 달간 집중 공론화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을 일부 조정한 정부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3~4월 두 달간 공개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집중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은 확정돼 국회 제출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수정안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기존 9개 범죄에서 6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직... 2026-03-03 10:29 [권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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