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호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사천시 등 특례시 아닌 도농복합도시의 동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도 '대입 농어촌특별전형'으로 입학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차별 없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대학의 장에게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을 '읍⋅면'...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