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건 환노위 통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임금체불 보전 강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대신 국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 절차를 국세 체납 과정처럼 강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기대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시장 감시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경...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