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10·15 대책’ 행정소송 논쟁…“의도적 누락 vs 위법 종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시행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행정소송을 언급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주택법에 따라 규제지역 지정에 최근 3개월 치 통계를 사용해야 함에도 정부가 9월 통계를 배제한 6~8월 통계를 사용해 포함되지 않아야 할 지역이 규제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법적 근거에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심의기간(9월) 중 나오지 않은 통계를 쓰라는 건 야당의 ‘통계법 위반 종용&rsquo... [김건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