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부족·인건비 부담” 기업들 ‘전시 동원 인력’ 거부…당근책 ‘절실’ [비상대비 매너리즘③]
정부가 본격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자주국방을 위한 전시동원태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관·군이 총동원되는 현대전 양상에서 전시동원을 위한 ‘비상대비업무’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현장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들은 국가동원령 선포 시 인력 부족, 제도 뒷받침 미흡 등 실제 전쟁 시 기업과 정부의 연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들어본다. 자주국방을 위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가까워지는 ... [김건주 · 유병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