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성 논란’ 행안부 경찰국, 26일 공식 폐지
신설 3년만에 경찰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6일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경찰국 폐지 절차는 마무리됐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총경 이상 임용 제청과 자치경찰 지원 등 경찰 행정을 담당했으며, 장관의 직접 지... [김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