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아가던 관행이 국민연금제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취지가 연금 분야에도 본격 반영된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라 공적 연금에 사회적 정의와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다. 개정안은 미성년 자녀에 대... [정혜선]
![끈기로 밀어붙인 이순희, 30년 묶인 고도제한 풀었다 [쿠키인터뷰]](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2/04/kuk20251204000384.300x169.0.jpg)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 2025-09-21 18:34 [황인성]
올해 상반기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했지만, 임금 상승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금융업에 집중되면서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1일 발표한 &l... 2025-09-21 16:56 [황인성]
한강버스가 운항을 재개한 21일 서울 잠실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은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강버스는 전날 서울·경기 지역 집중호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안전을 위해 하루 동안 ... 2025-09-21 15:54 [박효상]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으로 조사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외환 혐의로 출석을 통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심 전 ... 2025-09-21 15:54 [황인성]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가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을 열었지만, 단순한 행사 홍보에 그치지 않는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치매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됐... 2025-09-21 06:00 [서지영]
서울시가 팔당댐 방류량 증가로 한강버스 운항을 긴급 중단했다. 시는 오전 11시부터 예정된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오전 6시10분 한강홍수통제소가 팔당댐 방류량을 초당 3300톤(t)으... 2025-09-20 11:54 [임지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이 관계성 범죄 전력 이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경찰이 반복 신고 같은 ‘위험 신호’를 제때 인... 2025-09-20 06:00 [노유지]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일가 전방위 수사에 착수했다. 매관매직 대가로 금품과 미술품이 오갔다는 정황, 그리고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설까... 2025-09-19 21:05 [이혜민]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 중 통일교 교인으로 추정되는 명단을 확보하면서 이른바 ‘강제입당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교 유착 의혹... 2025-09-19 18:11 [김한나]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박억수 특검보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5-09-19 12:32 [황인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됐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 2025-09-19 07:28 [정혜선]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 반려 생활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 그러나 긴 연휴나 급한 일정이 생기면 반려동물을 홀로 두기 어려워 난감한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서울시 일부 자치구가 추... 2025-09-19 06:00 [서지영]
“처음으로 경계선 지능인 진단을 받은 날, 저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경계선 지능인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런 곳은 없다’는 대답을 들었기 때... 2025-09-19 06:00 [노유지]
대검찰청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의 공판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지침 개정에 착수했다. 재판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이지만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반에서 ‘공정성’과... 2025-09-19 06:00 [김한나]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피의자가 타인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진술하면서, 경찰이 배후 공범 존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정진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2025-09-18 19:16 [이수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전 비서실장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 2025-09-18 15:29 [황인성]
의료의 발전은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암 치료 환경을 바꿔놨다. 전체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0%를 넘었고, 수
천영국 건국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이 췌장암 환자의 항암 치료 반응을 조기에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15일 밝혔다. 췌장암은 진행이 빠르고, 생존율이 낮아 암 중에서도 치명적인
원추각막증 치료와 시력 교정에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플랫폼이 개발됐다. 각막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통증과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김태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와 한세광 포항
대한치매학회가 ‘2025 치매백서’를 발간하고 치매 조기관리 인식 개선에 나선다. 정부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 중인 가운데, 초기 치매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