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메디 - 정치, 경제, 사회, 건강, 의학, 연예, 스포츠 등 정보 제공.

사회일반

의료·특허 소송 부담 완화하려면…‘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시급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증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민사소송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모여졌다.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우리 민사소송 절차는 그간 소송 당사자 간 정보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전제 아래 운영돼 왔다. 그러나 의료·기술탈취·특허·자본시장 등... 2026-03-09 18:51 [김한나]

오세훈, 전·월세 주거난 현장 점검 나서 [쿠키포토]

오세훈 공천 미신청…“의총 결정 기다릴 순간”

[속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서훈·박지원 전원 무죄

... 2025-12-26 14:53 [황인성]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키맨’ 윤영호 체포…강제수사 전환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그간 접견 조사 등 임의 형식으로 조사를 시도했으나 거부로 무산... 2025-12-26 14:47 [황인성]

서울여대·한농대,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신규 지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서울여자대학교(시설원예 분야)와 한국농수산대학교(축산 분야)를 신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교육기관은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된... 2025-12-26 14:23 [김태구]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검사 견책 처분…“품위 손상”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공고를 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 2025-12-26 13:36 [김한나]

특검, 尹 체포방해 사건에 징역 10년 구형…내란 사건은 별개

내란특검이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여러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특검의 구형이다. 내란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 2025-12-26 11:50 [황인성]

[속보]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등 총 징역 10년 구형…“법질서 중대 훼손”

... 2025-12-26 11:26 [황인성]

‘서해 피격 은폐’ 혐의 文정부 안보라인 서훈·박지원 26일 1심 선고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2... 2025-12-26 10:49 [황인성]

내란특검, 尹 체포방해 사건 26일 결심…첫 구형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고 구형이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 2025-12-26 10:28 [황인성]

‘공무원 사칭 사기 차단’...서울시, 전담 신고센터 운영

서울시는 최근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5-12-26 10:05 [서지영]

‘전국이 냉동고’ 최강 한파 찾아왔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부 지방의 체감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냉동고 한파가 찾아왔다. 지역별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11.8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낮았고, 최저... 2025-12-26 09:09 [박효상]

‘걸어서 10분, 차로는 30분’…우륵교는 왜 막혀 있나 [현장로그]

대구 달성군과 경북 고령군을 잇는 우륵교는 길이 810m, 폭 13m 규모의 교량이다. 이 다리는 2012년 이후 14년째 차량 통행이 제한돼 현재는 보행자와 자전거만 이용할 수 있다. 우륵교는 도보로는 10여 분이면 오갈 ... 2025-12-26 06:00 [장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