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하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서 공제 후 지급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가 의료비 환급을 받을 경우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개정안과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 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4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료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가입자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경우 체납액만큼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 [신대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