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내년 3월 전산시스템 시행
공매도 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매도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를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