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층에 훨씬 불리”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젊은층에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현재도 받는 액수가 너무 적다 보니 ‘용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지나치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만 실시할 경우 젊은층이 받게 될 총연금액이 다른 연령층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