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기술이전·투자회수 촉진'… 세액공제율 인상해야
연구개발(R&D) 전주기 지원 강화 방안으로 기술이전 및 투자회수 촉진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R&D 수행 단계에 혜택이 집중된 현 조세지출 제도를 기획, 기술이전, 투자회수 등 R&D 전주기 영역에서 균형을 갖춘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브리프 53호’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80개 제도 중 R&D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28개 조세지출 제도를 선별했다. 이들 제도의 총 규모는 2023년 기준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