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의회, '3조+α 재정누수' 막자...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진주시의회가 9일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공단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약칭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날 건의문을 통해 시의회는 비(非)의료인·약사가 명의나 자격증만을 대여 또는 도용한 뒤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 과도한 영리 추구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료해야 할 환자...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