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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징역형…일부 하급심 ‘무죄→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결을 전면 뒤집은 결론이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오영상·임종효)는 30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 2026-01-30 17:58 [김한나]

‘셀프조사’ 의혹 쿠팡 로저스 경찰 첫 출석…“조사 적극 협조”

양승태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재판개입 직권남용 일부 인정

윤진호 ‘꿈꾸는 도시’ 출간…도시정책 구상 담아

윤진호 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이 12월12일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하나스퀘어 강당에서 저서 『윤진호가 꿈꾸는 도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5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윤 전 전문... 2025-12-12 19:37 [황인성]

‘대장동 항소 포기’ 항의 검찰 물갈이…내부 파장 커질까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했던 검사장들을 잇따라 한직으로 전보하면서,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검찰 고위간부가 비(非)검사장 보직으로 이동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유미 검사장(법무연수... 2025-12-12 19:22 [김한나]

오세훈 “시민 일상 지켜준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감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타결과 파업 철회와 관련해 “시민의 일상을 지켜준 노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메시지를 통해 “오늘 새벽 ... 2025-12-12 14:03 [황인성]

내란재판 어디서…“現재판부” 40%·“전담재판부” 40% [한국갤럽]

12·3 비상계엄 관련 형사재판을 두고 현 재판부에서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과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 2025-12-12 13:51 [김한나]

與 서울시장 레이스 본격화…‘현역 오세훈’ 대항마는

내년 6·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차기 서울시장 자리에 출사표를 던지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현역 프리미... 2025-12-12 12:57 [노유지]

권성동 재판에 ‘통일교 의혹’ 윤영호 증인 출석…발언 관심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2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서 자금 전달 창구이자 핵심 로... 2025-12-12 11:41 [김한나]

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본격 수사…전재수 등 3명 피의자 전환

경찰이 통일교 금품 의혹과 관련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 2025-12-12 11:28 [황인성]

“건국대, 2026학년도 정시 1351명 선발”…모집단위·군 변화 확인 필요

건국대학교가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총 1351명을 선발한다. 정원 내 모집인원은 1208명으로 가군 416명, 나군 566명, 다군 226명이다. 정원 외 전형에서는 기초생활및차상위 64명, 농어촌학생 79명 등 143명을 모집한다... 2025-12-12 11:17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