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법안 논의에 법관들 집단 숙의…변협도 “신중 검토”
전국 법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사법개혁’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자 집단 숙의에 들어갔다.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각급 법원의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에서 사법 제도에 관한 여러 중요한 법안들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에 관한 전문성... [김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