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이재명 재판 중단, 헌법 84조 따른 결정…법원 판단 존중” [2025 국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5개 재판에서 12개 혐의로 기소된 엄연한 피고인인데, 법제처장이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 2025-10-30 15:07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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