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유죄 취지’ 판단에…이재명, 대통령 돼도 법적 논쟁 불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후보 자격 논란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상고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면 없었을 논란이지만, 대법원이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선거 국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 후보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대선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선 이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 박탈 여부와 대통령직 유지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헌법적·정치적 쟁점이... [황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