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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시동…李정부 ‘의료혁신’ 본격화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의료혁신’ 추진이 본격화된다. 다음 달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하고,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2025-12-17 10:22 [신대현]

판독 넘어 임상 전반으로…‘병원 특화’ 중심에 선 인공지능 [의료AI 시대①]

질병청 “mRNA 백신 개발 지원…넥스트 팬데믹 200일 내 대응”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집행 부진…참여율 11% 저조 [2025 국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1%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7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 2025-10-13 12:12 [신대현]

비만약 ‘위고비’ 어린이·임신부도 처방…“투약 기준 있으나마나” [2025 국감]

당뇨·비만 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등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투약 기준을 벗어나 어린이나 임신부에게도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 2025-10-13 12:11 [신대현]

건강보험 청구 ‘0원’ 의원 2304곳…3년 새 50% 증가 [2025 국감]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2300여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 2025-10-13 11:19 [신대현]

우울증·조울증 환자 5년 새 30% 가까이 증가…1인당 진료비도 상승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조울증 환자가 꾸준히 늘고, 환자 1인당 진료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우울증 환... 2025-10-13 10:29 [이찬종]

의료대란 재발 방지안 나왔지만…의료계 반대 ‘여전’

전공의 집단 사직과 같은 의료진의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인력의 집단행동을 일부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치권은 의료진의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환자와... 2025-10-11 06:00 [이찬종]

임신 중 약물 복용 지침서…식약처 ‘임산부 의약품 정보집’ 개정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 중 안전한 약물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용 의약품 정보집을 개정해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보집에는 ‘임산부의 날’인 10월 10일을 계기로 의료 현장에서 임신부 복... 2025-10-10 14:53 [이찬종]

병원·약국서 사라진 ‘마약류’ 5만7000개…도난·분실 사건 5년 새 급증 [2025 국감]

병원이나 약국에서 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사고와 도난·분실이 최근 5년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2025-10-10 11:46 [김은빈]

최근 5년간 투석 사무장병원 9곳 적발…환수액 1623억원 [2025 국감]

최근 5년간 투석 관련 의료기관 9곳이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혐의로 수사 또는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병원의 요... 2025-10-10 10:46 [이찬종]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 3000명 돌파…“기증 활성화 절실” [2025 국감]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숨지는 환자 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3000명을 넘어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는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 3096... 2025-10-10 10:37 [이찬종]

삭센다·위고비 111만 건 처방… 부작용 보고도 1708건 넘었다

일론 머스크, 킴 카다시안, 빠니보틀 등 국내외 유명인들이 사용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끈 비만치료제 삭센다·위고비가 최근 5년간 총 111만6694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 2025-10-10 08:21 [이영수]

‘옷깃만 스쳐도 아픈’ 대상포진, 6년간 환자 약 356만 명 달해

각종 후유증, 합병증을 야기하는 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을 약속했지만, 끝... 2025-10-10 07:13 [이영수]

오심·진토제 뜻 아시나요?…‘건강 문맹’ 만드는 어려운 의학용어

“항암 치료 중에는 ‘오심(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너무 안 좋으실 때 드실 수 있게 ‘진토제(구토와 오심을 완화하는 약)’를 처방해드릴게요.”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이 병원에서... 2025-10-09 06:05 [김은빈]

성장호르몬 주사 부작용 심각한데…작년 처방액 1500억 ‘역대 최대’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가 지난해 처방량이 162만 개, 처방액 15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 2025-10-02 13:45 [신대현]

‘여대생 청부살인범’ 허위진단서 떼준 의사, 심평원 임용 논란

과거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 2025-10-02 09:43 [김은빈]

미숙아 늘고, 소아과 의사 줄었다…“정부 대책 필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만9372명이던 미숙아 출생아 수가 2024년 3만4529명으로 17.6% 증가했으나 정부의 미숙아 관리사업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5-10-02 09:39 [이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