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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세대분리 신청=바늘구멍 통과하기’…특례 조항 있어도 유명무실

# “제출 가능한 서류 다 가져오세요”라는 말에 가정폭력을 버티다 집을 나온 권미희(가명·23·여)씨는 서류만 수십 장 준비했다. 하지만 신청한 세대분리는 통과하지 못했다. 다음에도,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 세대분리를 위한 나이, 소득 요건에 맞지 않아 가족관계가 단절됐다는 것까지 서류로 증명해야 했다. 그런데도 독립가구로 인정받지 못했다. 거절 사유도 알 수 없었다. 총 4번의 신청이 모두 거절당하는 동안,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다. 권씨가 ‘가족관계 단절’을 인... 2024-11-07 06:05 [김은빈 · 최은희]

‘2026년 의대 감원’ 명시 입법 추진에 의료계 환영…“사회적 갈등 해소 토대”

건보공단, RCS 문자서비스 도입…‘안심 표시’ 없으면 사기

[단독] 세대분리법에 가로막힌 위기 청년 7500여명…“통계 밖엔 더 많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활용해 지난해 주거급여를 신청한 저소득층 20대 청년의 수가 7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따로 살면서도 ‘만 30세 미만’ 제한에 걸려 세대분리를 못한... 2024-11-06 06:05 [최은희 · 김은빈]

의대생들, 의정갈등 사태 후 첫 대규모 총회 예고…박단 “학교 미복귀 확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대해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 대표들이 오는 15일 대면 총회를 연다. 내년 수업 복귀 여부와 투쟁 방향성을 논할 것으로 보인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 2024-11-05 12:50 [신대현]

[단독] 한국만 못하는 ‘20대’ 세대분리…복지부 “부모 지원받지 않나”

20대 청년들의 세대분리를 막는 ‘만 30세 미만’ 연령 기준이 명확한 근거 없이 정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대라면 부모 부양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반화해, 복지 정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5일 쿠... 2024-11-05 06:05 [김은빈 · 최은희]

의료공백 수습에 건보 재정 ‘빨간불’…“누적준비금 소진, 국민부담 가중”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후 벌어진 의료공백을 수습하느라 건강보험 재정이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으로 건강보험 준비금이 예... 2024-11-05 06:00 [신대현]

“더는 취약계층 아냐”…일용직 건보료 부과 검토

건강보험 당국이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일용근로소득은 ‘취약계층 소득’으로 인식돼 건보료를 걷지 않았지만 더 이상 저소득 계층이 아닐 정도로 소득이 ... 2024-11-04 13:27 [신대현]

“20대는 안돼요”…30세 미만은 세대분리 불가능, 아셨나요? [이상한 나라의 세대분리법①]

현재 부모와 따로 사는 만 30세 미만의 청년 상당수가 세대분리 기준에 가로막혀 독립가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LH임대주택, ... 2024-11-04 06:05 [최은희 · 김은빈]

‘유명무실’ 정신의료기관 인증 평가…“사후점검 강화”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인증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인증제를 관장하는 의료기관인증평가원은 현장조사 등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인력을 늘리... 2024-11-03 06:00 [박선혜]

국민연금 가입자 올 들어 40만명 급감…‘저출생·고령화’ 원인

국민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대비 40만명 줄었다. 1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99만7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2238만4787명) 대비 39만4025... 2024-11-01 21:10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