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취급 인가’ 못 받는 기업 동원 담당자들…임무수행 ‘난항’ [비상대비 매너리즘②]

정부가 본격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나서는 가운데, 자주국방을 위한 전시동원태세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관·군이 총동원되는 현대전 양상에서 전시동원을 위한 ‘비상대비업무’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현장 비상대비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국가동원령 선포시 인력 부족, 제도 뒷받침·적극성 미흡 등을 이유로 실제 전쟁 시 기업과 정부의 연계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등 전시대비 계획이 관성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문제점과 개... 2026-02-25 17:01 [김건주 · 유병민]

정동영 “北당대회, 경제·민생 방점…남북 공동성장 동력 마련해야”

‘노란봉투법’ 다음 달 10일 시행…노동부 ‘해석지침’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