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촉법소년 연령, 두 달 내 결론”…여론 수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관련해 “두 달 안에 논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리자”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계속 논쟁하다 끝낼 수는 없으니 목표 시간을 정하고 결론을 내기로 하자”고 밝혔다. 이어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 2026-02-24 11:38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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