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국가 가이드라인 마련…“국제 인권 기준 지켜야”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거주 권리에 관심이 쏠리면서 ‘장애인 탈시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이 거주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 생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다만 장애의 정도에 따라 ‘권리’와 ‘생명 보호’를 두고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점진적 로드맵이 필요한 실정이... 2025-11-11 11:00 [임현범]

조국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 내부 반발, 보완수사권 확보 노림수”

국민의힘 “노만석, 70년 檢 역사에 대못 박아…상식 뒤집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