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문턱서 찬반 격돌…장외 여론전 불붙어

‘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싼 여론전이 국회 안팎에서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친(親)스타트업 성향의 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며 통과에 반대하고 있고, 법안 찬성 측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상업화를 막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과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2025-12-19 06:00 [이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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