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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대면진료 법제화 앞두고…“민간 플랫폼은 빠져라” 나온 이유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민간 플랫폼이 아닌 공공 플랫폼 중심의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리 목적의 기업 중심 구조가 고착되면 한국 의료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일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남인순·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민주노총,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2025-11-04 19:12 [이찬종]

다시 거리 나서는 의사들…‘제2 의정갈등 사태’ 우려

중동에도 ‘K-의료’ 바람…사우디·카타르 보건의료 협력 확대

다시 ‘투쟁’ 언급한 의협…비대위 설치는 ‘부결’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다시 강경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25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번 총회는 최근 ... 2025-10-25 18:20 [이찬종]

아시아 원격의료 이끄는 한국…‘제도적 한계’는 과제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원격의료학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한 이번 학회에서 초대 ... 2025-10-24 16:57 [이찬종]

“국민연금, 국내 주식 투자 늘려야” vs “대통령이 압박해선 안돼” [2025 국감]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여당은 최근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띄는 만... 2025-10-24 16:52 [김은빈]

국민연금, 홈플러스 투자 손실 책임 인정…“9000억원 손실 가능성 커” [2025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연기금 위탁 운용사를 선정한 것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연금공단은 홈플러스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운용사 선정 과정을 점검... 2025-10-24 14:54 [김은빈]

국민연금 운용하다 증권사로 옮기기도…“10명 중 4명 거래기관 재취업” [2025 국감]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다가 퇴직한 임직원 10명 중 4명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금거래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 2025-10-24 10:38 [김은빈]

비대면진료 30% 제한 규정에…지역 병·의원 ‘한숨’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 단계를 조정하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큰 틀은 유지하되 일부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하루 비대면진료 가능 횟수를 전체 진료의 30%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되자 지역 의원과 약... 2025-10-24 06:00 [이찬종]

통합돌봄 본사업 5개월 앞…복지부, 지자체 실무 교육 돌입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통합돌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본사업 설명회... 2025-10-23 16:00 [이찬종]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기각’ 건도 재심 기회

코로나19 팬데믹 때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법이 23일 시행됐다. 이날부터 피해보상을 원하는 국민들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 2025-10-23 15:36 [김은빈]

국민연금, 日 강제동원 기업에 4조원 가량 투자…“전면 재고해야” [2025 국감]

국민연금공단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기업에 4조원에 가까운 기금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 2025-10-23 14:42 [김은빈]

‘전공의에게 초과근무 수당 지급하라’ 판결에…전공의 노조 “환영”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이 전공의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전공의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병원과 전공의 간 수련이라는 명목으로 ... 2025-10-23 13:54 [이찬종]

‘대체조제에 부정적’ 의사 86%…의협 “행정처분 강화하겠다”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뚜렷한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3일 의협신문 설문시스템 ‘닥터서베이’를 통해 지난 9월 29일부... 2025-10-23 13:39 [이찬종]

‘ARPA-H’ 운영 부실·예산 낭비 도마…복지부, 1.5조 R&D 사업 점검

부실 운영과 인사 불투명성, 예산 낭비 등으로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른 한국형 ‘아르파H(ARPA-H)’ 사업에 대해 정부가 추진 현황 점검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ARPA-H 추진단 회의실에서... 2025-10-23 13:20 [신대현]

금연정책 휘청, 담배산업 훨훨…“담배사업법 정기국회서 통과” [2025 국감]

정부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2025-10-22 18:06 [신대현]

국립대병원 모두 적자 기록…서울대병원 ‘1356억원’ 손실 [2025 국감]

국립대학교 중 유일한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본원+분당)이 2025년 상반기에만 13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하면 적자 규모는 33.8% 줄었지만, 여전히 1000억원대 손실이 이어지며... 2025-10-22 15:38 [이찬종]